2023년 암호화폐 규제

2009년에 시작된 암호화폐 산업은 때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투자 규모는 2019년에 이미 55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Chainalysis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상위 10개국이 나와 있습니다.

1. 베트남
2. 필리핀
3. 우크라이나
4. 인도
5. 미국
6. 파키스탄
7. 브라질
8. 태국
9. 러시아
10. 중국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면서 2022년 11월 FTX 설립자인 Sam Bankman Fried가 체포된 충격적인 사건을 비롯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2023년에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 이들의 변호사 모두 전례 없는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 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과 요건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해 보면 법률 번역 서비스 또는 법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에 예상되는 암호화폐 규제의 네 가지 주요 동향입니다.

동향 #1. 최근의 스캔들로 더욱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추진 예정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이 스캔들로 전 세계 금융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한해서만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와 금융규제기관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기사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최근의 암호화폐 스캔들에 대응하여 새로운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 사무총장 Dietrich Domanski는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위기 대처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며 "업무 계획에 이러한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향 #2. IOSCO,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강화 추진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는 100개국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강력한 글로벌 금융 기구로, 세계 시장의 95% 이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uter의 기사에 따르면 IOSCO 의장 Ashley Alder는 IOSCO가 2023년에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2023년 들어 IOSCO가 집중해야 할 핵심 '3C'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COVID-19)
• 기후(Climate)
• 암호화폐(Cryptocurrency)

Alder는 두 가지 이유로 암호화폐 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엄격한 글로벌 규제가 나날이 늘어나는 사이버 보안 문제의 대처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한 금융 투자자 및 기후재정 계획을 지원하는 데 암호화폐 규제가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G20 주요 경제국 그룹 산하에 기후재정 그룹과 유사한 글로벌 그룹을 신설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동향 #3. IMF,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가속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회복 및 지속가능성 기금 조성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아르헨티나에 상당한 규모의 IMF 구제금융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MF는 '부적절한 공개 및 감시'와 '강력한 운영 거버넌스 및 위험 관행의 결여'를 이유로 암호화폐의 사용을 반대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로 인해 불안해하는 가운데, IMF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IMF는 암호화폐 활동을 감독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모든 국경을 초월하는 표준 규칙을 마련하는 등 전 세계적 공조 방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세분화되어 시행이 어려워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노력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향 #4. 자체 암호화폐 규제를 구현 및 시행하는 국가 증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많은 국가가 자체적인 암호화폐 규제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도 많은 국가가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국가가 있는 반면, 암호화폐를 단속하거나 심지어 '억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엘살바도르: 2021년, 비트코인 법안을 마련하여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기업에게도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 세인트키츠 네비스: 2022년에 총리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선언했습니다.
  
  
• 스위스 루가노: 시민들이 암호화폐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 벨라루스: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싱가포르: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아르헨티나: 2022년에 450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IMF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우려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화폐 가치와 시장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 영국: 2021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시민들에게 소셜미디어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FCA 청장 Charles Randell은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은 사기범들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받고 순전히 추측만 가지고 새로운 암호화폐의 가치를 부풀린 후 팔아버리는 일을 돕고 있다"며 "일부 인플루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코인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2월, 차기 FCA 의장인 Ashley Alder는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두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함
  • '예기치 못한 심각한 악재'를 초래하는 활동을 허용하거나 실행함
    
    
  Cointelegraph의 기사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규제, 특히 외국 기업의 운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하에서는 반드시 FCA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신청 기업의 85%는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럽: 2020년, 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체계인 가상자산시장 규제법안(MiCA)을 입안했습니다. MiCA는 기존 EU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와 더불어 가상자산 활동(거래 및 투자 포함)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2024년 말 이전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 보호
  • 시장 건전성 강화
  • 시장 기능의 질서 보장
  
  
•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기업을 고위험군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12월, 연방 증권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력이 있는 암호화폐 기업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파산 선고를 받음
  •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 신청을 함
  • 과도한 환매 또는 출금 정지 이력이 있음
  • 고객의 미계좌 가상자산을 처리함
  • 물질 또는 기업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함
    
    
  또한 Bitnation의 기사에 따르면, SEC는 기업이 "사업 설명, 위험 요소, 경영진의 논의 및 분석을 포함하여 기록물 전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다룰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가상 화폐 거래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FinCEN에 등록
  • 자금세탁방지 준칙(AML) 준수
  • 고객확인절차(KYC) 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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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들어 준수해야 할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및 법률이 더욱 많아지고 까다로워지는데 고객을 지원할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암호화폐 규정 준수, 신규 등록 서류 작업, 여러 국가가 연루된 다국어 소송과 관련하여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문서 번역 서비스 또는 법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라이온브리지의 법률 서비스팀이 복잡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이온브리지는 다음과 같은 자료의 법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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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또는 소송을 위한 다국어 이디스커버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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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사용을 위한 인증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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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소송 및 수사의 증언 녹취
• 암호화폐 소송 중 증인 인터뷰를 위한 동시통역
• 암호화폐 소송 청취
• 정부 및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법적 절차 및 회의를 위한 증언